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2019년 11월 21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1.   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9. 11.  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. 11. 21.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 따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,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조성 및 대민행정 서비스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,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

(안 제1조∼안 제3조)

나.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
(안 제4조∼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09. 18. ∼ 2019. 10. 08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규제 예비심사 : 심사 완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제정안은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 따라 공직사회의

적극행정을 장려하고,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

공직문화조성 및 대민행정 서비스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, 정의,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관하여

규정하였고,

-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

규정하였음.

○ 조례안은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

표준 조례안에 맞춰 규정하는 것으로,

○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